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한동훈에게 국회의원 경력이 필요한 이유

한겨레에서 매우 탁월한 기사를 썼다.

내가 한동훈이 정치를 좀 하고 대선에 나오길 희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동훈은 국회의원을 몇번 하고 행정과 정치 역량을 기른 후 대선에 나오길 바란다.

‘근조’ 검찰…윤석열이 정권 삼킨 순간, 자폭은 시작됐다

발췌

- 권력의 핵심에 진입한 검찰은 이때부터 정치 권력과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지난 정권을 때려잡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권의 힘이 빠진 말기에는 정권을 물어뜯었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반복됐습니다. 정권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검찰의 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 검사는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미래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정권 탈환에 눈이 먼 이른바 보수 세력은 윤석열 검사를 대통령 자리에 밀어 올렸습니다.

-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의지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성공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적 보수 유전자를 가진 정당입니다. 집권 경험도 풍부합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국민 63% “검찰 신뢰하지 않는다”

- 검찰개혁 법안은 당정 및 여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폐해는 수사권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검찰은 앞으로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게 검찰의 운명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