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야기

현재 윤석열이 가진 권한 때문에 가장 위험한 문제들에 대해 나열해본다.

소신의삶 2024. 12. 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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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부결로 인해 윤석열이 보유한 권한으로 인한 국가적 리스크를 심각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안보 리스크

**국군통수권자 권한**
- 여전히 군 통수권자로서 군사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군대 동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1]
-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점령하려 했던 전례가 있어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1]

**대북관계 위험**
- 대북 도발 자극 조치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이 고조되어 있습니다[1]
- 북한 관련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1]

## 경제적 리스크

**대외신인도 하락**
-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2]
- 원화 가치 급락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됩니다[1]

## 해결방안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해결책: 조기 탄핵**
- 헌법이 부여한 탄핵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1]
- 14일 국회 탄핵안 재표결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6]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3]

출처
[1] 윤석열은 이미 국제적으로 탄핵된 지도자... 한동훈이 더 망쳤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86713
[2] '탄핵안 폐기' 韓경제 리스크 길어져…'퍼펙트스톰' 무방비 노출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7045700002
[3] '탄핵, 후퇴, 하야'…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나리오는? - 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e33ek3p5ko
[4] 탄핵 위기 넘긴 尹대통령…국가원수로서 역할은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7052900001
[5] 윤석열 담화에 비난 쇄도 "탄핵, 하야만이 해법이다" - 인더스트리뉴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20
[6] [사설]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혼돈 끝낼 방법은 탄핵뿐이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2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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