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버티면 국민이 결국 다시 뽑아주더라고 말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화제다. 극우 유투버의 비논리적인 발언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내란수괴 윤석열과 맞닿아있다. 우연이 아니겠지.
윤상현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전두환의 입장과 동일하게 재현한바 있다.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았던 전두환의 사위답다.
이에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해 ai에게 물었다.
선관위와 국정원의 입장을 종합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5%)만 점검했으며, 부정선거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힘[1]
- 일부 해킹 취약점 발견: 사전 투표 기록 조작 가능성 등이 발견되어 개선 조치 권고[3]
## 선관위 반박 내용
**시스템 보안**
- 선거 서버는 외부 원격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설계[4]
- 실제 선거에서는 다중 보안장치가 적용됨
- 국정원의 해킹 테스트는 보안 시스템을 해제한 상태에서 진행[9]
**실제 선거 운영**
-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으로 진행[7]
- 정보 시스템은 보조 수단일 뿐[7]
- 다수의 참관인과 공무원이 입회하에 진행[7]
## 전문가 평가
- 실제 부정선거를 위해서는 다수 내부자의 조직적 가담, 보안시스템 무력화, 실물 투표지 조작이 동시에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7]
-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실물 투표지로 언제든 검증 가능하다고 설명[7]
이러한 정황상 시스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출처
[1]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재확인 https://www.sedaily.com/NewsView/2DI6LORIUA/GE01
[2] [단독] "해킹 가능하다"고 선거 전날 발표하라…국정원, 尹 지시로 선관위 점검 결과 미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911340004552
[3]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 내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3870
[4] 선관위 "부정선거 흔적 없다"...윤 담화 조목조목 반박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32256035533
[5] 국정원 "지난해 선관위 점검 당시 부정선거 여부 판단 못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972337
[6] [집중분석] 부정선거 의혹 끊이지 않는 이유…'치외법권 선관위'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45156
[7] 선관위 “윤석열 부정선거 주장, 본인 당선된 시스템 부정하는 것”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2717.html
[8] "총선 대패 못 믿어"…'부정선거 맹신론자' 尹의 집착 왜?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02086639120816&mediaCodeNo=257
[9] 선관위, '선거반박 음모론' 조목조목 비판 "대통령이 부정 ...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201115369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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