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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흥미로운 법안을 개혁신당이 추진 중인데 나름 좋아하는 개혁신당이지만 이건 아닌것 같다.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에 공적 지위까지? “역할 제한해야” 반론도
21∼22대 국회에서 법안명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간 법안은 12건이다. ‘김건희’를 제안 이유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까지 합하면 21건에 이른다. 수사 관련 법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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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영부인은 민간인과 다름없어야 하고 대신 배우자의 위치가 있으니 그에 유사한 경호를 받는게 적당하다. 공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예산을 부여한다면 이는 군주제와 다름없다. 손바닥에 썼듯 왕 윤석열과 왕비 김건희가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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