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력 낭비 - 김혜경 조사

김혜경 재판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10만원 식사비에 대해 죄를 지었기에 수사력을 총 동원하면서 결국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얼마나 국력 낭비인가?

우리나라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크게 지어야 검찰들의 수사력에 효율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는 집행유예, 김건희 수백만원 디올백은 무혐의. 역시 죄도 크게 지어야 처벌 받아도 아깝지 아니하다. 쫌 크게 해묵어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로 수십억 번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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