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야기

윤석열의 행안부 장관 사임 재가는 직무수행 의미. 대국민 사기극.

소신의삶 2024. 12. 8. 16:59
반응형

윤석열은 법치를 항상 주장했지만 윤석열 검찰파들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조국이 디케의 눈물에서 정의한바 있다. 법치란 법의 지배라는 의미인데 이를 악용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라는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힘대표 및 한덕수 내란공조 피의자는 국정을 모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에 의한 권리가 없는 자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논하는거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이것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의 본질이다. 결국 법치는 말로만 법치이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면 반국가, 본인들의 의사를 따르면 법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힘당이 국정을 논하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없는 일을 두 세력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임 재가도 결국 윤통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결국 한덕수 내란피의자와 한동훈 국힘 대표간의 공모는 법치에 근간없는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