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도 내란죄가 적용되는 이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냉철한 발표를 보며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ai에 물어봤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내란 가담 혐의 근거

**비상계엄 심의 관련**
-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했습니다[3]
-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

**법적 책임**
- 내란 공모 및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3]
-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6]

## 한덕수의 입장

**책임 인정**
-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7]
- 비상계엄 문제를 논의할 당시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3]

**사후 대응**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의결하여 6시간 만에 해제되도록 했습니다[7]
-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당과 지혜를 모아 국가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5]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1]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비상계엄 내란죄' 판단했다…“일종의 협박행위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37001
[2] [정치쇼] 김용남 "尹 내란죄로 체포해야"…김준일 "한덕수·추경호 공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8371
[3] 수괴 혐의 윤석열, 중요 임무자 김용현…'내란 사건' 수사 대상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1521.html
[4] 탄핵 무산에 이재명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규탄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5204
[5] 한덕수 “비상시 국정 정상 운영 위해선 정부 예산안 통과 무엇보다 필요”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539
[6] 尹의 '150분 천하' 처벌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 해당"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0417275113966
[7] 한덕수, '尹 계엄'에 “책임 통감…마지막까지 국민 섬길 것”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