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아래 기사는 충격적이다. [단독] 윤 대통령 ‘계엄 논란’ 사과하되 ‘임기 지속’ 의지 밝힐 듯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중단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n.news.naver.com사과하면 다야? 위법한 범죄 저질러놓고 이게 아니었네 하면 되는거야?쌍욕이 아깝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는데 YOU ARE FIRED!!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

아래는 AI의 답변이다.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명백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국헌문란 목적**의 관점에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1]-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5]-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6]## 포고령 1호의 위헌성**주요 위헌 사항**:-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5]-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5]-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5]## 법적 판단 근거**내란죄 적용 근거**:- 헌법 제77조는 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음[1]-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 성립[2]- 5·18 재판에서 국회 봉쇄와 의원 출입 통제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