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1].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1].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1].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1].국민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거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1].국민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채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을 버려야 생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당시 그들은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택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민의힘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마저 망각한 채, 내란 행위에 가담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길을 택했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현재 행보는 내란 행위의 조직적..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총 18명이다. ## 참여 의원 명단-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특이사항- 참여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모두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됩니다[2][3].- 이들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따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행동에 동참했습니다[3].- 전체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1].출처[1]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333001[2] 계..

속보다. [속보] 이재명 "추경호 등 원내지도부, 내란 행위 분담…정당해산 사유" n.news.naver.com [속보]이재명 “국민의힘, 국헌문란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 맹공전날 이준석도 ‘정당해산심판’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n.news.naver.comAi를 통해 예전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과 비교해 보자. ## 정당해산 요건의 재검토**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 단순히 '단일 사건'이냐 '장기간의 활동'이냐가 아닌, 해당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시도와 그 해제 방해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추경호 사건의 재평..

윤석열 대통령의 오전 10시 담화문 주요 내용- 계엄, 절박함에서 비롯…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당에게 일임- 국민께 불편·불안…매우 송구·진심으로 사과- 계엄 선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 회피 않겠다답변주어진 검색 결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7일 오전 10시 담화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통해 이번 담화문의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담화문의 의미 분석**정치적 위기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극단적이고 무리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를 표명했습니다[6].-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법적 책임 수..

추경호가 국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시키고 우원식 의장에게 여러차례 전화해서 의결을 늦춰달라고 하면서 본인은 국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었다는거,,계엄에 따른 체포를 두려워해 결국 윤석열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행동을 방해한 사보타주와 같다.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국힘도 살고 국민도 산다. “미안, 미리 말 못해서” 계엄 뒤 윤석열, 추경호에 전화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전화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윤 대통령과의 교감 속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