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되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가능한 피해 안 입는 선에서 퇴진시키려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의해 사보타주 방식으로 내란공조했던 정당에서 저게 할말인가 싶다.
김기현은 비상계엄 해제에 투표하지도 않은 인물이다. 회기 중 평일이라 서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도 왜 평일을 선택했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현의 말을 살펴보기 위해 과연 ai도 그렇게 판단할까 물어봤다.
민주주의에 대한 두 정치인의 영향과 위협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와 영향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 행정권력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려 시도했습니다
- 계엄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을 주권자인 국민으로 지정했습니다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예외가 되는 매우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영향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 체제나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 위협 수준 비교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더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
- **헌정질서 파괴**: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적 성격의 시도
- **권력 찬탈**: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 **국제적 우려**: 주디스 버틀러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존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평가
- **전례 없는 중대성**: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의 반란 범죄
대한민국은 이로 인해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하루아침에 국가가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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