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내란죄 증거인멸에 충분한 1주일

국민의힘의 헌정을 무시한 어줍짢은 이상한 대응책과 탄핵 투표 불참으로 윤석열 내란피의자는 1주일을 벌었고 이로써 증거인멸이나 방어논리 구성 등에 대한 시간을 알차게 쓸수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방탄 경호로 실패로 돌아갔고 말이다.

한동훈 '탄핵 찬성' 입장 밝힌다... 尹, '조기 퇴진' 제안 거부

이러한 상황 전개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한동훈 대표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나는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직무배제니 임기는 당이 결정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애초부터 알았을 것이다.

그럼 현재까지 벌어진 1주일의 탄핵 지연은 물론, 한동훈과 윤석열이 불협화음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저 판을 짜놓고 연극을 하며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술수인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낼 시간을 벌어다줬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누군가를 구속하고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행위들도 다 그런 맥락이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받아 무효가 된다.

결국 한-윤 갈등 구도를 연출하고 당 내부에서 조기퇴진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들은 결국 윤건희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시간을 벌어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