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긴급 성명 발표 (12/12)

오늘 12월 12일에 대통령의 긴급성명에 대해 오류를 잡아줄 것을 AI에게 부탁해보았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탄핵 부결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윤석열에게 1주일의 시간을 주었고 이로써 광증의 친윤세력 결집을 유도하는 해괴망측한 긴급성명을 보게 되었다.

도대체 윤석열 내란수괴는 야당의 폭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위 야당의 폭거라는 그 부분들이 위헌인가 되묻고 싶다.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며 국회를 짓밟았다.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야당의 행동이 위헌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수사를 요청했어야지 계엄이 과연 정당한 수단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최악의 수치스러운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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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성명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들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 헌법적 오류

**비상계엄 요건 관련**
- 헌법 제77조의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
-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탄핵 소추는 헌법상 정당한 의회 권한 행사임
- 국회의 정상적 의정활동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위헌적 해석

**절차적 하자**
- 국무회의 사전 심의 없이 국방장관과만 논의
- 선포 직전 국무회의 통보는 헌법상 필수적 심의절차 위반
- 계엄업무처리훈령상 필요한 사전 준비절차 미이행

## 법리적 오류

**통치행위론 관련**
-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잘못됨
- 대법원 판례상 위헌·위법한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임
- 사면권, 외교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음

**군 병력 투입의 정당성**
-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군 병력 투입은 위헌
-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투입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 부재
-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

## 사실관계 오류

**선관위 관련 주장**
- 선관위 해킹 주장에 대한 구체적 증거 미제시
- 보안점검 거부를 계엄 명분으로 삼은 것은 논리적 비약
- 선거 시스템 불신 조장은 민주주의 근간 훼손

**야당 관련 주장**
- 178회 집회 주장의 근거 불명확
- 예산 삭감을 국가전복 시도로 규정한 것은 왜곡
- 탄핵소추권을 의회 폭거로 규정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 위배

## 법적 책임 회피의 문제

**계엄 성격 왜곡**
- "상징적 계엄"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2시간의 단기 계엄도 엄연한 계엄령 발동
- "메시지 전달용" 계엄은 권한 남용

**책임 전가**
- 군 관계자들의 무죄 주장은 상급자 책임 회피
- 국방장관과의 단독 논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무시
- 헌법기관 통제 시도를 민주주의 수호로 포장

이러한 오류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