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과 체포영장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체포와 방어권의 관계
**적법한 체포절차**
- 체포 시에도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10]
- 체포된 후에도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기본적 방어권은 보장됨[6]
**체포 거부의 문제점**
-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됨[2]
-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면서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2]
## 일반 피의자와의 형평성
**일반 피의자의 경우**
- 체포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2]
- 구속된 후에도 방어권을 행사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음[2]
**특별대우의 문제**
-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며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함[2]
-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특례를 요구하는 것[2]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출처
[1] [PDF]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83&seq=6
[2] '윤석열도 방어권 있다'는 비서실장···법조계 “방어권 아닌 사법 무력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41644001
[3] 인권위 “경찰 조사서 추가 혐의 알려주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9843.html
[4] 경찰의 현행범 체포 이의 등(20161107) -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504010000&bid=1010&act=view&list_no=26976&nPage=101
[5] [PDF] 유치장과피의자유치의법적근거 - 경찰대학 https://www.police.ac.kr/pds/01(215~226)---.PDF
[6]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w=nhn&yr=1997&mn=05&mpb_leg_pst_seq=129537
[7] 살인미수 및 강간 > 수행사례 | 형사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http://criminal.gammyung.com/bbs/board.php?bo_table=succession_case&wr_id=1146&num=2
[8]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537
[9] 경호처 "체포영장 불법 집행엔 매뉴얼대로 대응" 사실상 협조 거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4_0003031636
[1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의 발부 기준은?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41038
[11]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사법 - DBpia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957055
[12] 정진석 “尹 제3장소·방문조사 가능…방어권 보장해야”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1/14/O2ICWRXGXNE57K63PXMLWKSECY/
[13] [뉴스UP] '윤 체포영장' 이번 주 집행?...경호처는 균열 조짐 -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130836179155
[14] [PDF]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S-Space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146/1/law_v44n1_141.pdf
[15] 체포구속적부심사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lawjhkim/222892426283
[16] [HWP] 사회적 약자의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 보장 실태조사 https://www.humanrights.go.kr/download/BASIC_ATTACH?storageNo=1060579
[17]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 http://keumseong.com/bbs/board.php?bo_table=sub04_1&wr_id=68
[18] [PDF]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http://news.seoulbar.or.kr/pdf/check.php?y=2017&m=11&d=03&page=34&hosu=560
[19] "윤석열 방어권 보장"…입틀막정권의 '자기부정' -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50854
[20]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llbylaw7084/223324969543?viewType=pc
[21] 경찰이 범죄혐의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수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214&menuLevel=3&menuNo=91
[22] 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 따라 행사...기한 내 집행"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ZvJou9xKn8
[23] 공수처 “윤석열 내란수괴 적시…체포영장 집행할 것”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5641.html
[24] [취재파일] 누구를 위한 '조건부 구속'인가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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