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 운운한 전광훈,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전광훈의 폭력적 선동에 대해 ai의 비판이다.

전광훈 "尹, 다음 주 안 살아돌아오면 '내전' 날 수밖에"…또 '선동'

전광훈 씨가 또다시 위험한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까지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전이 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극우적 주장이나 감정의 과잉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동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여부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 기관이 판단하는 사안이며, 이 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이를 두고 마치 폭동과 내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불복 선동이자,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반민주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치 선동은 역사적으로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득세할 때 사용된 방식입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틀 안에서 권력을 잡았지만, 이후에는 선동과 공포를 통해 체제를 붕괴시켰고, 그 시작은 ‘공산주의자 척결’, ‘민족 수호’라는 이름 아래의 내분 조장이었습니다.
지금 전광훈이 말하는 ‘내전’과 ‘결사항전’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인물이 여전히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 본인 역시 그를 명확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전광훈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활개치도록 방치하는 한, 그 슬로건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법치, 그리고 다름에 대한 인내로 유지되는 체제입니다.
그 속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국민 간 충돌을 방조하는 자는 결코 ‘애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공동체의 파괴자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적 대응입니다. 내전을 운운한 전광훈의 발언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공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 발언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한국 사회는 극단과 혐오가 판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정국가도, 광신적 정치 집단의 놀이터도 아닙니다.
극단의 언어를 멈추고,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