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사저 복귀가 늦어지는 가운데 사적인 관저 사용과 인력 동원, 그리고 파티…

[단독] 파면된 대통령 '사적 만찬' 사실이었다…"거의 매일 외부인 불러"

파면된 윤석열, 공적 자원 사적 사용… 검찰은 즉각 수사하고 기소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통해 공직에서 파면된 인물이다. 파면은 단순한 퇴임이 아니다. 그 어떤 공적 권한도, 지원도, 특권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인물이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서 사적 만찬을 열고, 대통령실 조리 인력을 동원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더 이상 예우의 문제가 아닌 불법적 국고 사용과 직권남용의 영역이다.

국가 예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파면된 자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지금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명백한 위법 정황이 드러난다면 기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 원 법인카드 식사 한 끼에도 기부행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까지 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 단 한 끼, 단 10만 원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검찰이라면, 공적 인력과 공간을 반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검찰이 이 사안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통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하고 윤석열을 기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