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하면 정말로 집 값 잡고 불평등 완화할 수 있을까?

외국선 집값 잡은 ‘보유세’…한국선 약발 못 받는 까닭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돌아다니는데,
보유세 강화하면 부자들만 좋은 곳에 살 수 있고 일반 시민은 외곽으로 자꾸 밀려나게 될것이다.

1.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의 본질
• 세금이 높아지면 ‘집을 가진 비용’이 커집니다.
• 따라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세금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자산가에게는 ‘진입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가 세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수 의지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2. 결과적으로 생기는 부작용
• 자산 여력이 큰 사람은 고세율 지역(예: 강남, 용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세부담에 민감한 계층은 세율이 낮은 외곽·저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즉, ‘보유세 강화’가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는 **공간적 분리(서울 vs 외곽)**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정책 의도와 현실의 괴리
• 정부는 보유세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보유의 형평성을 맞추려 하지만,
• 실제로는 ‘현금흐름이 좋은 부자’만이 서울 핵심 입지를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