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리쳐놓고...의대증원 결국 0명" 돌아오기만 해달라는 정부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7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2025.3.7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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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딱히 지지하지 않았지만 다른 카르텔 운운하는 것들은 별로 와닿지도 않았고 생뚱맞기 일쑤였으며 정적 제거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의대증원하겠다고 했을때는 간만에 맞는말 하네 싶었다.
서울대 모 교수의 저서에서 한국의 의료인력은 이미 부족한 상황이고 고령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더 늦지않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인력이 없어 해외로 나가야하는데 이건 돈있는 자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는 한가지 방법이 의사 증원인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게 아니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외산소 분야에 대한 충분한 수가인상도 동의하는 바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의 모습에 다가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보험이 부담하지 못하고 사보험의 영역이 훨씬 커질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의사들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병원이 아닌 클리닉 개념으로 건강을 상담하고 1차 진료를 하는 가족주치의가 배치되고, 거기서 병의 중증도가 올라가면 2차, 3차 진료병원으로 의뢰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며 이로써 약물의 과다복용이나 비급여로 돈을 벌어보려는 불필요한 처방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열 난다고 응급실 가는 사람을 줄이고 응급실은 온 순서가 아니라 중대성의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자연스레 간단한 병에 대한 큰 병원 의존도를 줄일 수 있으며, 큰 병원은 중대한 질병에 힘을 쏟을 여력을 갖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내란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쿠데타를 함으로써 그나마 국민의 지지속에 불편을 감수하던 의대 증원 문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복함으로써 의사들의 패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었다.
윤석열은 비단 국가의 경제 외교 안보를 망친것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건강에 심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윤석열보다 오래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젊은 어른들이 짊어지게 될 피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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