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에게 예의를 지키겠다는 공수처장

범죄자에게 예의를 갖추겠다는 공수처장.

인권을 지키며 체포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

엄연히 내란수괴로 처벌받아야 하는 내란주동자이고 벌써 세번의 조사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고, 아직도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고 몇번이고 계엄을 해서 국민을 잡아 족치겠다던 그 내란수괴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대통령이라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탄핵에 대한 입장인 것이지 내란수괴와는 관련이 없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범인 경우 형사소추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핵 대상으로서의 대통령과 내란범으로서의 범죄자 대통령의 위상을 헷갈리면 안된다.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이란, 우리 일반 피의자를 체포하듯 형사들이 집 앞에 집결해서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 체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항하면 (경호처 포함) 독직폭행이든 공무집행방해 등 죄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손히 예의를 갖추어 따라나와주세요 하는 것은 내 팔은 안으로 굽는 것과 같은 상황. 민주주의의 심장 프랑스였으면 내란수괴 체포하라며 극렬한 시위로 한남동 관저 앞은 이미 불바다였을듯..

[속보] 공수처장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내 집행하되 예의지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