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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수 부족 관련 기사를 보자
정부, 1분기 한은서 약 48조원 일시 차입…세수 부족 영향
정부가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조원 가량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은행과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누적 48조1천억 원의 차입금을 조달했
n.news.naver.com
그 다음은 반려동물 치료비 부가세 면제 기사를 보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들까…정부, 부가세 면제 검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사라져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료 항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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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부족하면 새는 바가지 막고 모자라는 바가지는 퍼와야 하는데
지금 채워져있는 바가지에서는 물을 떠서 버리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만큼 부족한 세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에 대한 원금이며 이자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가?
반려동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주인들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나눠서 낸다.
기발한 생각이다 ㅋㅋ
윤 대통령, 자꾸 이럴겁니까?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공약이니까 실행한다고 해도 내년도 있고 내후년에 해도 되잖아요.
가뜩이나 세수가 1분기만해도 48조가 부족하다는데, 반려동물 키우는 대통령으로써 설마 앞으로 자기돈 아끼려고 빨리 땡겨서 그런건 아니겠죠? 암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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