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정말 이상한 일이다. “野 폭거” 강조한 대통령실…‘尹 의중’ 밝히며 지키기 [용산NOW]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밝힌 데에는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v.daum.net야당의 폭거 때문에 국정운영이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겠냐고 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참 이상한 입장이다. 보통은 야당이 폭거하면 야당을 설득하든가 만나서 풀어보든가 그리 좋아하는 소맥 마시면서 이야기해보든가 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게 국가의 지도자다운 리더십 아닌가? 야당이랑 대화도 안했으면서 무슨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징징대는지 모르겠다. 결국 내란죄 선고 받을 친위 쿠데타 일..

[속보]윤상현 "홍장원의 모순당착(矛盾撞着)과 민주당의 탄핵 공작 의혹...법치주의 흔드는 사법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8일 "홍장원의 거짓과 민주당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n.news.naver.com윤상현 의원의 황당한 발언,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에 보도된 그의 발언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먼저, 윤 의원의 발언이 왜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자.1.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윤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억지 논리에 가깝다. 정치인이 국민을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지를 위해 ..

[단독] "헌재 부숴 흔적 없이 없애야"…김용원 글 논란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써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글이 규정을 위반했는지, 인권위가 내부 검토에 착수news.sbs.co.kr김용원 인권위원은 과거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이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며 법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망쳐버리며 실망을 주었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검사 시절 경찰관 폭행 사건 (1990년)1990년 1월, 김용원 당시 검사는 부산 남구 광안동의 한 룸카페에서 동료 검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변태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

조금전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진실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귀마개를 채우려는 지속적인 시도를 하는 곳이야말로 국민의힘이다. 게다가 그들은 극우세력에 기대어 국가의 헌정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진짜 애국보수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성조기를 흔드는 자들은 가짜 애국보수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가자. 애국보수는 나라가 잘되는 길을 지키는 것이지 단순히 윤석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게 애국보수가 아니다. 아래는 ai의 논술이다.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 거짓을 강요받는 시대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이 기획되었고, 그 사실이 점점 드러..

서부지법을 폭도가 점령한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사법부가 헌정유린 장본인"…서부지법 폭동 감싸나?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수사기관·사법부를 겨냥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맹비난했다. "폭력을v.daum.net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마치 살인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기에 살인을 당했다거나, 성폭행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기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논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왜 저러는걸까? AI에 물아봤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사법부를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상현, 서부지법 습격현장 찾아 “애국시민께 감사···곧 훈방”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동을 격려한 것으로 해석될 v.daum.net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 상황은 정말 괴상하기 짝이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가 전복 세력이자 국격을 망친 피의자인데 이러한 작자를 옹호하는 세력이야말로 우리가 북한과 공산주의와 싸워가며 만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곡된 사회관,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시민관…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나갔을까? 그건 바로 권력의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세뇌하고 조종해온 극우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저런 내란을 옹..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구속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침입해서 기물파손을 하고 판사 사냥을 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어제는 공수처 차량을 파괴했고. [단독] 폭도로 변한 尹지지자들…민간인 둘러싸고 마구 때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증v.daum.net이러한 폭동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법치를 넘어서려던 극우세력과 전광훈, 그리고 궤변으로 헌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한 대통령실, 경호처, 국민의힘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변호인들이 국회 해산권이라는게 마땅한 것인것 마냥 헛소리를 한다. 이에 ai에 물어봤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의 헌법과 정부 형태(대통령제 vs. 내각제)**에 따라 다릅니다.1. 대통령제 (예: 미국, 대한민국) → 국회 해산 불가 • 대통령과 국회(입법부)는 엄격히 분리된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 •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음. • 미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음. 즉, 대통령제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2. 내각제 (예: 영국, 일본) → 경우에 따라 국회 해산 가능 • 내각제에서는 **총리(수상)**가 실질적인 국가 운영을 담당하며,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함. • 의회에..

방어권 보장과 체포영장 집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체포와 방어권의 관계**적법한 체포절차**- 체포 시에도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부여해야 함[10]- 체포된 후에도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 기본적 방어권은 보장됨[6]**체포 거부의 문제점**-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됨[2]-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면서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2]## 일반 피의자와의 형평성**일반 피의자의 경우**- 체포된 상태에서도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음[2]- 구속된 후에도 방어권을 행사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음[2]**특별대우의 문제**-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

[속보] 정진석, 대국민호소문 "尹, 자기방어권 보장하고 입 틀어막아선 안돼" n.news.naver.com내란피의자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 한달 넘게 관저에 머물며 극우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민주적 밥 집행을 방해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어권 달라며 체포하지 말라고 한다. 마치 유력 살인피의자가 방어권 달라며 자기 동네에 바리케이트 치고 유유히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내란 피의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즉시 체포하여 내란선동하지 못하게 해야하는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그리고 체포된 후 방어권 보장해 달라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이 있다. 게다가 위법 위헌 계엄 이후 정진석은 휴대폰도 바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