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입니다[1][2]: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2].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

이재명 성명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직무 배제하고 수사·체포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내란 범죄 수괴"라며 빠른 직무 배제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n.news.naver.com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우두머리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AI에게서 받은 답변이다.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며 다음과 같은 형벌이 부과됩니다:## 법정형- 사형[1]- 무기징역[1]- 무기금고[1]## 처벌 근거내란죄는 국가존립에 관한 중대한 범죄로서, 집단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합니다[6]. 수괴는 가장 무거운 처벌..

제목 그대로다. 현재 자리 그대로 근무중인 계엄 주동자들은 증거인멸할 것이다. 비상체포 해서 구속 수사해야한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따라 면직처리됐다. 대통령실, 사태 추이 관망...'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앵커] 계엄 파동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오늘(5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입장표명을 최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받v.daum.net면직이든 탄핵이든 군인연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 대신 내란죄로 철저히 다스려야만 군인연금 수급이 중지된다고 한다. 전두환처럼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누리면 안된다.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 5천만 국민을 배신한 국방부장관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고 이로써 연금을 박탈해야한다. +++++++ 다음은 ai 답변이다 +++++++내란죄를 저지른 국방부 장관..

충암고·육사끼리 '모의'‥"제2 하나회 키웠다"[뉴스투데이] ◀ 앵커 ▶ 계엄령 선포로 구성됐던 계엄사령부는 소수의 충암고, 육사 출신들로 구성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신 학교인 충암고와 육사 출신들이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하나v.daum.net내란죄로 처단해야지 못하면 전두환처럼 평생 호의호식하고 국민은 역시나 모자란놈 된다.

아래 기사는 충격적이다. [단독] 윤 대통령 ‘계엄 논란’ 사과하되 ‘임기 지속’ 의지 밝힐 듯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중단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n.news.naver.com사과하면 다야? 위법한 범죄 저질러놓고 이게 아니었네 하면 되는거야?쌍욕이 아깝다. 그래도 일말의 기대라도 있었는데 YOU ARE FIRED!!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

아래는 AI의 답변이다.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명백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국헌문란 목적**의 관점에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1]-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5]-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6]## 포고령 1호의 위헌성**주요 위헌 사항**:-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5]-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5]-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5]## 법적 판단 근거**내란죄 적용 근거**:- 헌법 제77조는 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음[1]-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 성립[2]- 5·18 재판에서 국회 봉쇄와 의원 출입 통제는 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끝장질문 당시 등장하자마자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던졌는데 본인이 무얼 사과하는지도 모르고 청자들도 무얼 왜 사과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했다. 부산일보 기자 “대통령한테 무례한 태도? 이제 누가 질문하겠나?”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 관련 질문을 한 기자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v.daum.net그래서 부산일보 기자가 꼬집었다. 무얼 사과하는거냐고. 그러자 대통령실이 무례하다고 했다. 내가 본 윤석열은 진짜 왜 사과하는지 모른다. 본인이 잘못한게 없지않나? 김건희가 잘못한건데 왜 내가 사과하지?? 아니면 아니 잘못한게 없는데 왜 사과하는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 담..

이재명 조사해라. 조국 수사했듯 털어라. 윤석열도 김건희도 털어라. 與, ‘이재명 추가 기소’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李만 예외일 수 없어”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두논평 “혈세 사사로이 쓴 것이 사실이면 심각한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n.news.naver.com근데 윤석열 허위발언은 왜 조사 안하지? 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검찰, "김건희 모녀 도이치로 23억 수익"newstapa.org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오히려 4천만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