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재섭 의원 사이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발단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3]. 윤 의원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고, 이에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할 때도 1년 뒤에는 다 찍어주더라"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3].## 논란 확산- 야당은 이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3].- 논란이 커지자 김재섭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3].## 배경이 논란은 최근 윤석열 대..

민생예산 13조 삭감한 윤석열의 폭거.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 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n.news.naver.com국민을 위한 정부는 커녕 김건희 뒷지갑 챙겨주고 변호해주던 윤석열이 반헌법 위헌 반국가세력의 주인이다. 매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하는척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던 그들척결의 대상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관련 연결고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과거 관여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에 대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직접 승인-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 계획 수립의 유사점**계엄사령관 임명 방식**- 두 정부 모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과 동일한 논리로 "합참의장이 북한 도발 대비에 전념하도록" 설정**문건 작성 주체**-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작성-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前 기무사)가 작성## 차이점**준비 정도**- 박근혜 정부: 단계적 계엄 시행 계획, 구체적인 병력 배치 계획 수립- 윤석열 정부: 상대..

역사적으로 헌정중단은 4번 있었는데박정희가 2번, 전두환이 1번, 그리고 국가의 치욕 윤석열이 1번이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드는 생각인데 윤석열은 광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발악할 것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저기 어디선가 진짜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한동훈은 잡혀갈 것이고 추경호를 비롯해 추경호를 원내대표로 재신임한 국힘 의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 초보만 신념에 따라 투표한 것인데 이미 살생부에 올라갔을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는 탄핵뿐이라는 것을 헌법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국힘이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데 ..

윤석열은 법치를 항상 주장했지만 윤석열 검찰파들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조국이 디케의 눈물에서 정의한바 있다. 법치란 법의 지배라는 의미인데 이를 악용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라는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힘대표 및 한덕수 내란공조 피의자는 국정을 모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에 의한 권리가 없는 자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논하는거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이것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의 본질이다. 결국 법치는 말로만 법치이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면 반국가, 본인들의 의사를 따르면 법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힘당이 국정을 논하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

[단독] 검찰, 경찰에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국수본 '거절'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수본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n.news.naver.com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어차피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경찰이 수사 착수도 훨씬 빨랐고 검찰은 탄핵 투표 결과 본다고 기다린것 같다. 정치를 하는 수사 세력이야말로 척결 대상이다. 윤석열이 평생을 살아온 모태이기도 하고. 검찰이 이런 꼴 안당하려고 했다면 진즉에 치고 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기다렸다가 오늘에서야 김용현 잡았다. 그동안 김용현은 텔레그램 지웠다는거 같고. [단독] 김용현 검찰 조사 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냉철한 발표를 보며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ai에 물어봤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근거**비상계엄 심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했습니다[3]-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법적 책임**- 내란 공모 및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3]-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6]## 한덕수의 입장**책임 인정**-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

AI의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정치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1.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에 해당[1]2.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1]3.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무력화를 시도한 점[1]## 여당의 법적 지위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임[8]-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면 정당해산 대상이 될 수 있음[8]- 헌법기관을 실제로 타격하려 한 행위는 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있음[8]## 향후 국정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국지전을 발생시키려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내란피의자와 사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생각이다. [단독] 계엄시도 있었다‥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 앵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남북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v.daum.net오물풍선의 배경으로는 북한에 무차별적으로 풍선을 날려보내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불어넣는 극우세력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되는것을 직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점타격하는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무인기도 보내고 있지않나. 다시 말하면 과거 한나라당이 북풍공작을 했듯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계엄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되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가능한 피해 안 입는 선에서 퇴진시키려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의해 사보타주 방식으로 내란공조했던 정당에서 저게 할말인가 싶다. 김기현, 이재명 겨냥 "범죄전과자 판치는 세상 만들어선 안 돼"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어떤 경우에도 범죄전과자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n.news.naver.com김기현은 비상계엄 해제에 투표하지도 않은 인물이다. 회기 중 평일이라 서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도 왜 평일을 선택했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현의 말을 살펴보기 위해 과연 ai도 그렇게 판단할까 물어봤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