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국민의힘의 헌정을 무시한 어줍짢은 이상한 대응책과 탄핵 투표 불참으로 윤석열 내란피의자는 1주일을 벌었고 이로써 증거인멸이나 방어논리 구성 등에 대한 시간을 알차게 쓸수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방탄 경호로 실패로 돌아갔고 말이다. 한동훈 '탄핵 찬성' 입장 밝힌다... 尹, '조기 퇴진' 제안 거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탄핵'만은 피하려 했던 한 대표가 끝내 돌아v.daum.net이러한 상황 전개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한동훈 대표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나는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직무배제니 임기는 당이 결정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법적으..

오늘 0.89% 차이로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광증의 말을 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전두환 사위였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 믿기지가 않고 국가 전복세력이 진짜 깊숙히 침투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부의 적인 것이다. +++오늘(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발언윤상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2].-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고 발언했습니다[2].## 반응과 논란이러한 발언에..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한동훈 한덕수 공동 체제를 측면지원 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게 적절한 방안인지 ai에 물아보았다. 尹 체포돼 유고되면…'질서 있는 퇴진' 위헌 논란 없어진다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초유의 일로, 윤 대통령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목v.daum.net현재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헌법 제71조 해석**-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사고'로 인정되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1][5].- 이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6].## 한덕수 총리의 결격 사유*..

탄핵 부결로 인해 윤석열이 보유한 권한으로 인한 국가적 리스크를 심각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안보 리스크**국군통수권자 권한**- 여전히 군 통수권자로서 군사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군대 동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1]-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점령하려 했던 전례가 있어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1]**대북관계 위험**- 대북 도발 자극 조치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남북 군사 충돌 위험이 고조되어 있습니다[1]- 북한 관련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1]## 경제적 리스크**대외신인도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2]- 원화 가치 급락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됩니다..

검찰의 비상계엄 수사 행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신뢰성 문제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잇달아 불기소 처리했으며[7],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4년 넘게 수사를 끌다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1].## 현재 수사 상황의 특징**경쟁적 수사 구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권을 주장하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9]- 검찰은 군검찰 인력까지 동원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8]**공정성 우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7]-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일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재섭 의원 사이에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발단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의원과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3]. 윤 의원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었고, 이에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할 때도 1년 뒤에는 다 찍어주더라"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3].## 논란 확산- 야당은 이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3].- 논란이 커지자 김재섭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내 이름이 언급되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윤 의원에게 악화한 민심을 전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3].## 배경이 논란은 최근 윤석열 대..

민생예산 13조 삭감한 윤석열의 폭거. 야당 4조 삭감이 ‘폭거’라더니…“정부, 민생예산 13조 감액했다”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 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n.news.naver.com국민을 위한 정부는 커녕 김건희 뒷지갑 챙겨주고 변호해주던 윤석열이 반헌법 위헌 반국가세력의 주인이다. 매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하는척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던 그들척결의 대상이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관련 연결고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과거 관여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에 대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직접 승인-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 계획 수립의 유사점**계엄사령관 임명 방식**- 두 정부 모두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정-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과 동일한 논리로 "합참의장이 북한 도발 대비에 전념하도록" 설정**문건 작성 주체**-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작성-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前 기무사)가 작성## 차이점**준비 정도**- 박근혜 정부: 단계적 계엄 시행 계획, 구체적인 병력 배치 계획 수립- 윤석열 정부: 상대..

역사적으로 헌정중단은 4번 있었는데박정희가 2번, 전두환이 1번, 그리고 국가의 치욕 윤석열이 1번이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드는 생각인데 윤석열은 광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발악할 것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저기 어디선가 진짜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한동훈은 잡혀갈 것이고 추경호를 비롯해 추경호를 원내대표로 재신임한 국힘 의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 초보만 신념에 따라 투표한 것인데 이미 살생부에 올라갔을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는 탄핵뿐이라는 것을 헌법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국힘이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데 ..

윤석열은 법치를 항상 주장했지만 윤석열 검찰파들이 주장하는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에 불과하다고 조국이 디케의 눈물에서 정의한바 있다. 법치란 법의 지배라는 의미인데 이를 악용하여 법을 이용한 지배라는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힘대표 및 한덕수 내란공조 피의자는 국정을 모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법에 의한 권리가 없는 자리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논하는거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이것이 최순실 박근혜 사태의 본질이다. 결국 법치는 말로만 법치이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면 반국가, 본인들의 의사를 따르면 법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국힘당이 국정을 논하겠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고 국정농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