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로의 동경

[단독] 검찰, 경찰에 '비상계엄' 합동수사 요청…국수본 '거절'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수본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n.news.naver.com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어차피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경찰이 수사 착수도 훨씬 빨랐고 검찰은 탄핵 투표 결과 본다고 기다린것 같다. 정치를 하는 수사 세력이야말로 척결 대상이다. 윤석열이 평생을 살아온 모태이기도 하고. 검찰이 이런 꼴 안당하려고 했다면 진즉에 치고 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기다렸다가 오늘에서야 김용현 잡았다. 그동안 김용현은 텔레그램 지웠다는거 같고. [단독] 김용현 검찰 조사 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냉철한 발표를 보며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ai에 물어봤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 가담 여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 근거**비상계엄 심의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했습니다[3]-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법적 책임**- 내란 공모 및 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3]-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최소한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6]## 한덕수의 입장**책임 인정**-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

AI의 답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조계와 정치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1.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폭동에 해당[1]2.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1]3.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무력화를 시도한 점[1]## 여당의 법적 지위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임[8]-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면 정당해산 대상이 될 수 있음[8]- 헌법기관을 실제로 타격하려 한 행위는 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있음[8]## 향후 국정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국지전을 발생시키려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내란피의자와 사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한 생각이다. [단독] 계엄시도 있었다‥김용현, 北 '원점타격' 지시◀ 앵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남북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v.daum.net오물풍선의 배경으로는 북한에 무차별적으로 풍선을 날려보내 국민들에게 위기감을 불어넣는 극우세력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되는것을 직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점타격하는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무인기도 보내고 있지않나. 다시 말하면 과거 한나라당이 북풍공작을 했듯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계엄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되면 위험하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을 가능한 피해 안 입는 선에서 퇴진시키려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 의해 사보타주 방식으로 내란공조했던 정당에서 저게 할말인가 싶다. 김기현, 이재명 겨냥 "범죄전과자 판치는 세상 만들어선 안 돼"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어떤 경우에도 범죄전과자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n.news.naver.com김기현은 비상계엄 해제에 투표하지도 않은 인물이다. 회기 중 평일이라 서울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도 왜 평일을 선택했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기현의 말을 살펴보기 위해 과연 ai도 그렇게 판단할까 물어봤다. 민주..

내란죄 저지르고도 쿠데타 실패하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뉴스데스크] ◀ 앵커 ▶ 윤 대통령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병력 동원에 나섰던 계엄군 수뇌부까지.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의 주역들은 심려v.daum.net윤석열은 검사였다. 검사로서 범죄자를 척결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평생의 업이었던 사람이다. 그런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반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이고 반역세력인 것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선량한 지도자가 될리 만무하다. 예부터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니라고 했다. 국민들은 속았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국회없이 맘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협치하겠습니다라며 국민을 대놓고 속인 역대 최악 대통령. 군대가겠다고 항상 말하던 ..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1].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1].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1].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1].국민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거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1].국민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라는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 73.6%가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채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을 버려야 생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은 당의 생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당시 그들은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택함으로써 최소한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국민의힘은 이러한 역사적 교훈마저 망각한 채, 내란 행위에 가담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길을 택했다.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현재 행보는 내란 행위의 조직적..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총 18명이다. ## 참여 의원 명단-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주진우- 조경태- 한지아## 특이사항- 참여 의원 중 김용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모두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됩니다[2][3].- 이들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따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행동에 동참했습니다[3].- 전체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1].출처[1]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 모인 여당 의원들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333001[2] 계..

속보다. [속보] 이재명 "추경호 등 원내지도부, 내란 행위 분담…정당해산 사유" n.news.naver.com [속보]이재명 “국민의힘, 국헌문란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 맹공전날 이준석도 ‘정당해산심판’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n.news.naver.comAi를 통해 예전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과 비교해 보자. ## 정당해산 요건의 재검토**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 단순히 '단일 사건'이냐 '장기간의 활동'이냐가 아닌, 해당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시도와 그 해제 방해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추경호 사건의 재평..